서울시 청년 참여정책 진단과 개선과제

서울시 청년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청년참여는 필수적입니다.

청년의 참여는 정책의 태동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도 청년의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의 추진 경과와 의미를 살펴보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된 진단기준에 따라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을 진단하며, 개선과제를 제시합니다.

[ 목차 ]
-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의 역사와 발전
- 청년 참여정책의 포괄성과 실효성
- 청년 참여정책의 개선과제
- 결론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의 역사와 발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며 청년정책의 제도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2013년 발족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조례 제정과 첫 번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청년 참여정책은 서울시 청년정책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청년 참여정책은 청정넷,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서울미래인재,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정책콘테스트, 미래서울전략회의,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창구 등 8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참여정책의 포괄성과 실효성

전문가 조사와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을 진단한 결과, 포괄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지만, 청년의 다양한 욕구와 여건을 고려한 참여기회 제공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실효성은 포괄성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참여를 통한 실질적 권한 부여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 진단과 개선과제 | 서울연구원 (si.re.kr)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 진단과 개선과제

 

일부 청년 참여정책은 이벤트와 동원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기존 정책과 새로운 참여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요구됩니다.

  청년 참여정책의 개선과제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은 개별사업이 아닌 청년정책의 추진체계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정책 개선 전략과 7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정책 역할과 기능 재정립:

• 청년 시정참여 인센티브 강화
• 다양한 청년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취약청년 참여 활성화:

• 정책의 집행 및 평가 단계에서 청년참여 방안 마련
• 청년이 제안한 정책의 결정 권한 강화

실효적 참여정책 추진:

• 청년 참여정책을 통한 사회 전체 회복력 제고
• 참여정책의 유기적 연계
• 행정기관의 협력을 통한 청년참여 제고

  결론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은 청년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청년의 다양한 욕구와 여건을 반영한 참여기회 제공과 실효성 높은 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정책의 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의 진단과 개선과제를 살펴보며, 청년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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